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분과위원회

□ 설치목적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실시하는 대형 신규 연구개발사업의 사업 타당성 종합평가(AHP)에 참여 가능한 전문가군(Pool) 구성

※ 운영 및 설치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제4조 내지 제9조

□ 역할 및 구성

ㅇ (역할) 예타 대상인 R&D사업의 내용과 조사결과,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에 참여

- 종합평가는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시 사업별로 실시하며, 분과위원 별 연간 약 1~3건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참여 예상

ㅇ (구성) ‘과학기술 1~3 분과’와 ‘정책‧경제 분과’로 구성

구분	전문 분야	비고
과학기술 1분과	공공, 우주, 에너지, 환경	- 분과별 40명 내외 - 임기 1년, 연임가능
과학기술 2분과	생명, 의료, 기초기반
과학기술 3분과	기계, 소재, 정보통신, 전자, 융합
정책‧경제 분과	정책, 경제, 기업, 기술경영 등

-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민간위원으로 위촉

□ 자격요건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각 분야와 업무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정부출연기관 및 민간연구소 책임연구원

- 대학교에서 연구교수 이상 또는 전직 교수인 자

- 기술사, 건축사, 회계사, 변호사 및 이와 동등한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관련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기타 위원장이 위에서 정한 자격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종합평가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