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2019-48호

< 2019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공고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을 시행하고자 함

2019년 4월 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1. 사업목적

○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한국의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시 선택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함

2.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19년 4월 1일(월) ~ 2019년 9월 30일(월)

* 신청 이후 현지조사 및 지정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 소요

* 조사위원 배정 등 사유로 신청일부터 현지조사까지 약 2개월 소요 예정이므로 희망조사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신청 필요

예) 희망조사일이 2019년 10월 15일인 경우, 2019년 8월 16일까지 신청

○ (신청접수) 신청 순서에 따라 선착순 접수

3. 신청자격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

- 단, 외국인환자 유치실적과 관련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기관에 한하며, 병원급 이상 유치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에 한함

* 평가 진행 중 의료법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4. 평가․지정 절차 및 방법

○ (평가·지정 절차)

접수 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평가 신청 (신청 의료기관)		조사희망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신청서 제출 (단, 지정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음)
⇩
일정확정 및 접수완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의료기관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협의하여 일정 확정 후 접수 완료
⇩
현지조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조사일수 : 1.5일, 평가위원 2명
⇩
지정심의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분기별 1회 개최
⇩
결과공표 및 지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정 유효기간 : 2년

○ (현지조사) 평가위원이 신청기관을 방문, 현지조사를 진행하며 조사시간은 일과시간(09:00~18:00) 기준으로 1.5일 소요

구 분	평가위원 수	조사일수	평가 비용
병원급	2인	1.5일	570,000원
의원급			1,140,000원

- 현지조사 일정은 접수신청 후 평가기관(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협의하여 확정하며 조사수요가 특정기간에 집중될 경우 월별 조사기관 수 제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평가 방법)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와 ‘환자안전체계’로 나누어 평가

<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조사항목 >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

환자안전체계

1.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및 운영체계

4. 환자안전보장활동

2. 전문의 보유

5. 환자진료

3. 환자권리존중 및 의료분쟁 예방

6. 의약품관리

7. 감염관리

8. 시설 및 환경관리

- (병원급 의료기관) 조사항목 중 ‘환자안전체계’ 항목의 조사 면제

* 의료법에 따른 인증효력 유지 전제

- (의원급 의료기관)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와 ‘환자안전체계’ 두 부문 조사항목 모두 조사

5. 지정기준

○ (판정기준) 아래 표의 ①~④ 조건 모두 충족 시

판정	① 필수항목	항목(ME) 평균 점수			비 고
		② 전체	③ 장별	④ 기준별
지정기준 충 족	무 또는 하 없음	8점 이상	7점 이상	5점 이상	①∼④번 모든 조건 충족해야 함

○ (조사항목별 점수산정) ‘상/유’ 10점, ‘중’ 5점, ‘하/무’ 0점

6. 지정 및 취소

○ (지정) 현지조사 후 지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 통보

- 신청기관은 지정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다시 평가를 신청할 수 없으며, 6개월 경과 후 재신청할 수 있음

※ 지정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이후 환자안전 및 유치역량 심화를 위한 ‘지정기관 현장컨설팅’ 시행 예정

○ (지정심의위원회) 연중 3회 개최(6월, 9월, 12월)

- 위원회 심의일이 포함된 월을 기준으로 2개월 전월 말일까지 현지조사가 완료된 신청기관에 한하여 심의

* 3~4월 조사기관은 6월, 5~7월 조사기관은 9월, 8~11월 조사기관은 12월 심의

○ (지정 유효기간) 지정일로부터 2년

- 재지정 받으려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재지정 신청 필요

○ (취소) 지정 기관이 「의료해외진출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지정 효력 상실

- 또한,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

	의료해외진출법 제14조 및 제25조
○ 제14조(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③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고, 2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이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 제25조(지정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이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3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7. 신청방법

○ 신청방법 : https://medicalkorea.khidi.or.kr 홈페이지 평가지정 신청 참조

○ 신청문의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사업실

- ☎ 02-2076-0615 (policy@koiha.or.kr)

※ 홈페이지 이용 문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단

- ☎ 043-713-8516 (medicalkorea@khidi.or.kr)

[붙임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신청서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ㆍ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개월

신청인

의료기관 명칭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의료기관 주소

담당자

성명

부서명

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외국인환자의 유치실적에 관한 증명자료

2.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 및 활동 실적에 관한 증명자료

3.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인력의 보유 수준에 관한 증명자료

4. 진료과목의 유형 및 전문의의 보유 수준에 관한 증명자료

5. 국내의료서비스에의 기여 정도에 관한 증명자료

6. 그 밖에 외국인환자의 유치 및 진료와 관련된 분쟁 현황 등 그 업무평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명자료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이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평가	□	지정	□	지정 통보
신청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2] 의료기관 운영보고서

■ 별지 제1호 서식	의료기관명	현지조사 희망 일정
의료기관 운영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제1쪽)
1. 의료기관 유형
①병원구분	[ ] 상급종합병원	[ ] 종합병원	[ ] 병원	[ ] 요양병원
[ ] 치과병원	[ ] 한방병원	[ ] 기타( )
②응급의료기관유형	[ ] 권역응급의료센터	[ ] 전문응급의료센터	[ ] 지역응급의료센터
[ ] 지역응급의료기관	[ ] 비지정	[ ] 응급실 미운영
③전공의 수련	[ ] 인턴ㆍ레지던트	[ ] 인턴	[ ] 비수련
④설립유형	[ ] 국립	[ ] 공립	[ ] 지방공사	[ ] 학교법인
[ ] 특수법인	[ ] 사단법인	[ ] 재단법인	[ ] 사회복지법인
[ ] 의료법인	[ ] 개인	[ ] 기타( )
⑤간호관리료 등급	[ ] 1등급	[ ] 2등급	[ ] 3등급	[ ] 4등급
[ ] 5등급	[ ] 6등급	[ ] 미신청
⑥가정간호사업	[ ] 시행	[ ] 미시행
2. 병상운영현황 (지정신청일 전월 말일 기준)
허가병상수	병상		응 급 실	병상
가동 병상수	총 합	병상	기타진료시설	수 술 실	실
일 반 병 상	병상	회 복 실	병상
중환자실	성 인	병상	분 만 실	실
소 아	병상	인공신장실	실
신생아실	베지넷	개	낮 병 동	병상
인큐베이터	개	외래진료실	실
기타	[ ] 무균치료실	[ ] 격리실	[ ] 조혈모세포처치실	[ ] 정신병상
[ ] 결핵병상	[ ] 재활병상	[ ] 나병동	[ ] 장기입원병상
[ ] 한방병상	[ ] 기타 ( )
3. 개설과목 (지정신청일 전월 말일 기준)
개설진료과목	총 과목(개설허가서를 토대로 기재합니다.)
진료과목 개설현황	[ ] 내과 [ ] 피부과 [ ] 신경외과 [ ] 이비인후과 [ ] 치과 [ ] 영상의학과 [ ] 핵의학과	[ ] 소아청소년과 [ ] 외과 [ ] 성형외과 [ ] 비뇨기과 [ ] 응급의학과 [ ] 진단검사의학과 [ ] 한방과	[ ] 신경과 [ ] 흉부외과 [ ] 산부인과 [ ] 재활의학과 [ ] 마취통증의학과 [ ] 병리과 [ ] 건강관리과	[ ] 정신과 [ ] 정형외과 [ ] 안과 [ ] 가정의학과 [ ] 방사선종양학과 [ ] 결핵과 [ ] 기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4. 주요 진료현황 (지정신청일 전월 말일 기준 최근 1년간)
구 분		실인원	연인원		원내조제처방건수	비고
입원환자					-
외래환자
응급환자
중환자실					-
월평균 분만 실적	총 건 수	건		일평균 수술 실적	총 수술 건수	건
	제왕절개	건			전신마취 수술 건수	건
작성방법
□ 병상운영현황 1. “허가병상수”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고상의 병상수를 적습니다. 2. “가동병상수”는 허가와 관계없이 실제 환자를 입원시켜 치료할 수 있는 보유 병상수를 적습니다. 3. 신생아실 “베지넷” 및 “인큐베이터”는 신생아 중환자실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4. “기타”에는 해당 병상을 구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표를 합니다. 다만, “정신병상”의 경우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의 병상을 말하며, 병동으로 구분되는 경우만 적습니다.
□ 주요 진료현황 1. “입원환자 실인원”은 실제 입원수속 또는 퇴원수속을 한 환자수를 적습니다. 2. “입원환자 연인원”은 매일의 재원환자수의 합을, 퇴원환자기준은 재원일수의 합을 적습니다. 3. “외래환자 실인원”은 실제 외래를 방문한 환자수를 적습니다. 4. “외래환자 연인원”은 응급환자수를 포함한 총 환자수로서, 환자 1명이 1일에 2개과 진료를 받는 경우는 2명으로 산정합니다(건강관리과 및 비임상과는 제외합니다). 5. “응급환자 실인원”은 일일 응급실 방문 내원환자수의 합을 적고, 병원 도착 전 사망환자(DOA)를 포함합니다. 6. “응급환자 연인원”은 응급실 입원환자(6시간이상 재원)의 재원일수의 합 또는 24시간 동안의 내원환자수(실인원)와 매일의 재원환자수의 합을 적습니다. 7. 중환자 실적이 산출되지 않을 경우 최근 1개월간의 실적을 적습니다. 8. “중환자 실인원”은 중환자실에 입원(입실) 또는 퇴원(퇴실)한 환자수로 환자 1명이 입원기간 중에 중환자실에 2회 입실(퇴실)을 반복했다면 중환자 실인원은 2명으로 산정합니다. 9. “중환자 연인원”은 입원(입실)환자 기준은 일일시점 재원환자수의 합을, 퇴원(퇴실) 환자 기준은 재원일수의 합을 적습니다. 10. “원내조제처방건수”는 외래환자와 응급환자(입원하지 않은 경우)만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