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관련 주요안내

- 의료기관 시설 관련 주요안내 -

2019.8.7. / 대한의사협회

1. 법령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소방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029호, 2019.8.6. 일부개정]

2. 시행령 공포일 : 2019.8.6.

3. 시행일 :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기존 의료기관 소급은 2022.8.31.까지 설치)

4. 의료기관 시설 관련 주요내용

구분	기존	개정
		신규 의료기관	기존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 6층 이상 모든 층 · 600㎡이상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이상인 층	· 6층 이상 모든 층 · 600㎡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이상인 층	소급적용 - 단, 유예기간 3년 (2022.8.31.까지 설치) - 간이스프링클러로 대체 가능
간이 스프링클러	· 600㎡미만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 600㎡미만 병원급 의료기관	소급적용 - 단, 유예기간 3년 (2022.8.31.까지 설치)
		·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적용 안됨

(1)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 단, 기존 의료기관의 개설변경(증·개축, 이전, 용도변경 등)이 있는 경우 신규 의료기관의 개정시설로 적용됨

기존	개정
	신규 의료기관	기존 의료기관
· 요양병원, 바닥면적 합계 500㎡이상인 층의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	· 병원급 의료기관, 바닥면적 합계 500㎡이상인 층의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	소급적용 - 단, 유예기간 3년 (2022.8.31.까지 설치)
	·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적용 안됨

(2) 자동화재 속보설비

* 단, 기존 의료기관의 개설변경(증·개축, 이전, 용도변경 등)이 있는 경우 신규 의료기관의 개정시설로 적용됨

(3) 방염성능 장식물

기존	개정
	신규 의료기관	기존 의료기관
· 종합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 모든 의료기관	시행일 이후 실내장식물 설치 및 교체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