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료기술재평가 수요조사 안내문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의료기술 중, 현 시점에서 다시 한 번 평가가 필요한 의료행위, 의료기기 및 의약품과 관련된 의료기술 항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료기술재평가는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의료기술의 최적 사용(optimization)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료체계 내에서 사용되는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임상적 안전성, 비교효과성, 경제성 및 사회·윤리적 가치 등의 최신 근거들을 기반으로 정책결정을 지원합니다.

제안된 의료기술은 일차적으로 주제 적합성을 평가하게 되며, 의료기술재평가로 수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성 이슈가 제기되는 의료기술

유효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료기술

의료비용 부담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의료기술

사용빈도가 현저한 변화(증가/감소)를 보이는 의료기술

선택된 주제들은 다시 우선순위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평가 대상을 선정하며 의료기술재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서 접수	□	중복성 및 주제 적합성 검토	□	우선순위 평가 및 사업 선정	□	의료기술재평가 수행	□	권고 결정

제안된 주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검토하고 보관할 예정입니다.

해당 서식(의료기술재평가 제안서)을 작성하시어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topic@neca.re.kr 또는 02-2174-2893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있는 모든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안서 제출

- E-mail: topic@neca.re.kr , TEL: 02-2174-2893

[붙임] 의료기술재평가 대상후보기술 참고자료

이번 수요조사는 향후 “2020년 NECA 의료기술재평가 사업”을 통하여 의료기술의 비교평가연구와 근거생성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주제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의료기술재평가의 목적은 의료기술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 부적절한 의료기술에 대한 정책결정을 위해 과학적 근거를 지원하는 것이며, 급여 및 비급여 항목을 포함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급여 적용방식이 다음과 같이 변화될 예정입니다.

급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의거 비급여 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규정;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실시하며, 진찰ㆍ검사, 약제, 처치ㆍ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ㆍ재활 등을 포함함

선별급여: 급여 적용을 위한 정보가 불충분하지만 사회적 관심 또는 의학적 요구가 있는 의료기술을 포함하며, 의학적 필요성이 낮으나 환자부담이 높은 고가의료, 임상근거 부족으로 비용효과 검증이 어려운 최신의료, 치료효과 개선보다는 의료진 및 환자편의 증진 목적의 의료 등을 포함함

예비급여: 2017~2022년까지 치료와 관련있는 항목을 본인부담률 30~90%로 차등하여 급여화를 추진하고 일정 기간 이후 재평가함.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는 모두 급여화하지만, 비용대비 효과성이 미흡한 고가항암제 등과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률을 50% 70% 90% 등으로 차등 적용해 예비급여로 전환

비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 등에 대해 의료기관이 고지하는 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NECA에서 진행된 의료기술재평가 주제 및 정책적 활용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의료기술 재평가 주제	주요 연구방법	정책적 활용 성과
급여	골관절염 환자에서 글루코사민의 임상적 효과	체계적 문헌고찰	골관절염 예방효과 등에 대한 근거 부족하다는 결론 도출 → 건강보험 급여 목록 삭제
	경동맥 협착증 환자에서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과 경동맥 내막절제술의 경제성 평가	비교평가연구	두 시술 간 차이를 보이지 않는 시술로서 스텐트 삽입술의 치료비용이 더 높음 → 치료관행 개선을 위한 비용효과성 평가 결과 지원
	회전근개파열 환자의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의 비교효과연구	비교평가연구, 전문가인식조사	어깨 회전군개 파열환자가 수술치료와 보존치료(약물, 운동, 주사, 물리치료) 중 더 적합한 치료선택을 위한 안전성과 유효성 비교 → 의료서비스 의사결정 지원
비급여	패혈증 의심환자에서 프로칼시토닌 검사의 경제성 분석	체계적 문헌고찰, 성과연구, 경제성 평가	패혈증 환자에서 프로칼시토닌 수준에 따른 항생제 치료조절의 임상적 효과 및 의료비 절감효과 입증 → 건강보험 적용 근거지원
	1. 로봇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분석 2. 전립선암 로봇수술 경제성 분석	체계적 문헌고찰, 성과연구, 경제성 평가	암종별 로봇수술의 비용효과성 분석결과 제시 → 선별급여 도입여부 논의 시 의사결정 근거자료 지원
	고도 비만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비만수술의 효과 및 경제성 분석	체계적 문헌고찰, 성과연구, 경제성 평가	고도비만환자의 경우, 수술치료가 비수술치료(식이조절, 운동 등)보다 비용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 제시 → 건강보험 적용 근거지원
	근시교정술의 장기적 안전성	체계적 문헌고찰, 추적 설문조사	근시교정술(라식, 라섹수술)의 장기간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제공 → 의료서비스 의사결정 지원
	태반주사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의료기술평가	체계적 문헌고찰, 설문조사	인태반제제의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근거 부족 → 인태반 유래 의약품 임상효과 재평가 및 일부 품목 판매중지 처분 의사결정 지원
	미용 목적 주사의 효용성과 안전성에 관한 연구	체계적 문헌고찰	미용 목적 주사제의 임상적 유효성·안전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 → 의료서비스 의사결정 지원
보건의료 서비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위한 사회적 합의안 제시	원탁회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용어 통일 및 권고안 제시 → 무의미한 연명치료 결정에 관한 법률 공포 지원
	국민 일반건강검진의 사망률 및 의료비 지출 영향 분석	일반검진 수검자 기반 성과연구	조기발견 및 사망위험도 감소 및 의료비 절감효과 확인 → 의료서비스 의사결정 지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제시된 기존의료기술

구분		기존 의료기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정의)
		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기본 특성	정 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의거 비급여 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규정;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실시하며, 진찰ㆍ검사, 약제, 처치ㆍ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ㆍ재활 등을 포함함	급여 적용을 위한 정보가 불충분하지만 사회적 관심 또는 의학적 요구가 있는 경우를 포함함 의학적 필요성이 낮으나 환자부담이 높은 고가의료, 임상근거 부족으로 비용효과 검증이 어려운 최신의료 치료효과 개선보다는 의료진 및 환자편의 증진 목적의 의료 등을 포함함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 등에 대해 의료기관이 고지하는 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항목
	제시 항목	비용효과성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와 비용효과성이 불충분하더라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 대체 불가함 일부 환자라도 임상적 효과 명확함 유사 항목과 임상적 효과가 동등한 경우 등	행위 분류가 난해하거나 실시 현황 등 파악 곤란 급여 전환 효과에 대한 시장 예측 곤란 가격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불충분할 경우 등			① 치료적 비급여 ② 제도 비급여 ③ 선택 비급여로 크게 3종류로 분류 가능 (* 제도 비급여는 제도적 규정에 따라 비급여로 정한 경우로 상급병실료 차액과 제증명수수료가 해당되어 제외) - 비급여 진료비용 중 국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하여 현재 207개 항목 공개되어 참조 가능
	건강보험 기존 급여관리	의학적 타당성, 사회적 요구도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 확대; 의학적으로 필요한 필수의료는 모두 급여화	본인부담률 50%	본인부담률 80%		치료적 비급여		선택 비급여 (※별표 2)
							(기준비급여)
			사회적 요구도에서 사회적 연대성 및 국민적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사회적 요구도에서 사회적 연대성 및 국민적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하지 않아 보건복지부 고시로 의료행위, 치료재료 목록에서 비급여로 정한 것	횟수와 용량 등 급여 기준을 초과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별표 2에 제시된 사항 중 일상생활에 지장없는 경우,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등
	해당 의료기술 (※ 예시)	고가 항암제 MRI 검사 (암에서는 급여, 심장질환은 비급여) 유착방지제 (수술 후 장기들간의 유착 방지용 필름)	카메라 내장형 캡슐내시경 일반 대장내시경 검사(8만원, 보험적용)와 효과는 유사하나, 통증이 없고 편리하다는 장점 초음파절삭기 전기소작기와의 효과는 동일하나, 의료진 편의성 개선되어 사용하기 편리			다빈치 로봇수술료, 충치치료료 등	초음파 검사료, MRI 등	미용, 성형수술, 라식/라섹 수술, 골드크라운(금니) 치료, 영양주사, 한방, 물리요법 등
급여 의사결정 기준	질환 관련성 임상적 유용성	있음	있음		있음	관계 없음
	비용효과성	높음/낮음	낮음		낮음	관계 없음
	대체 가능성	있음/없음	있음		있음	관계 없음
	치료 효과성	있음	알려지지 않음		알려지지 않음	관계 없음
	사회적 요구도	-	높음		낮음	관계 없음
재평가 대상 후보선정	대상후보 의료기술 적합성	안전성 문제가 있는 기술 유효성 대한 평가 필요한 기술 사용빈도 변화(증가/감소)가 보이는 의료기술	심층평가를 위해 국내 근거생성이 필요한 기술			안전성 문제가 있는 기술 의료비용 부담이 과도한 의료기술
	재평가 목적	의료기술 퇴출, 적정 사용 유도	전향적 환자등록자료 및 임상연구를 통한 근거창출 → 퇴출 및 급여 전환			안전성 및 효과성 확인을 위한 전향적 환자등록자료 근거생성 → 퇴출 및 급여 전환

의 특성 및 재평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