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수교육시행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연수교육시행규정 <신 설>	연수교육시행규정 개 정 2017. 10. 11 2018. 08. 22	○ 개정일 추가
제23조(제재) ➀ 협회는 평가단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연수교육기관이나 연수교육기관의 산하지부 및 지회에 대하여 연수교육기관 지정 취소 또는 1년 이하의 연수교육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1. 협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교육에 대하여 연수교육 평점을 부여한 경우 2. 연수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연수교육에 관하여 협회에 허위보고를 한 경우 4. 연수교육 실시 결과 보고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5. 자체 의료진 중심의 형식적 교육을 한 경우 6. 연수교육기관 및 연수교육프로그램 평가 결과 당초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7. 연수교육 관리·운영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8. 기타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취소처분을 받은 연수교육기관은 그 취소일로부터 2년간 연수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③(신설) ④ 협회는 연수교육 대상자가 연간 8평점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위 미이수자를 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제23조(제재) ➀------------------------------------- ----------------------------------------------------------------------------------------------------- 연수교육기관 지정 취소 또는 1년 이하의 연수교육 업무정지, 제재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 1.-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과 제재금은 지침으로 정한다. ④ (현행과 같음)	○ 연수교육 지침 사항 미준수에 따른 경고 및 제재금 부과 처분 신설
부 칙(2017. 10. 11.) 1. (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설>	부 칙(2017. 10. 11.) 1. (시행일) <좌 동> 부 칙(2018. 08. 22) 1. (시행일)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연수교육 지침 개정 : 현행 지침 바항 규정 내 처분조치 내 제재금 사항 명시

현행

개정안

바. 처분조치

처분조치

○ 교육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1년)

1)-7)항 생략

○ 지정 취소처분을 받은 연수교육기관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간 연수교육기관 지정 신청불가

(신설)

처분조치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 규정 및 지침 위반에 따른 처분기준 및 제재금

① 대리신청 적발시(해당연수교육 불승인) - 3년 단위

1회	2회	3회	4회
· 기관 경고 (공문발송)	·기관 경고 ·제재금 50만원 부과	·기관 경고 ·제재금 100만원 부과	· 연수교육신청기관자격정지

② 지침 미준수로 개최일 20일 이내 신청하는 기관 - 1년 단위

1회	2회	3회
·사유공문 접수 평점승인 ·평가반영	· 사유공문 접수 평점승인 · 기관 경고 · 평가 반영	·사유공문 접수 평점승인 ·제재금 50만원 부과

③ 사후평점승인 요청기관(요건에 맞는지 평가후 평점 인정 여부 결정)- 3년 단위

1회	2회	3회
· 제재금 50만원 부과	· 기관 경고 · 제재금 100만원 부과	· 연수교육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