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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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애이슈 난상토론 격쟁!

장애인식개선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 11월 16일(목) 14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상임대표 안진환)는 11월 16일(목)‘장애인식개선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장애인식개선 확대를 위한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해소는 물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우리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주체임을 알리고 점점 내재화되고 고착화되는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마련되었다.

지난 2015년 12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을 포함해 관련 법조항 대부분이 권고적이거나 임의적 조항에 불과하다.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의 의무화와 주체범위가 확대되었으나 교육기관 지정설립, 전문강사 자격기준, 교육내용의 표준화, 교육 미이행 시의 제재조치 등이 미흡해 실효적 결과를 기대하고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장애인 차별과 혐오로 고착화됨으로써 우리사회의 장애인식의 후진적 결과를 초래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함은 물론 장애인 인권의 퇴행을 야기한다. 따라서 장총련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사회의 장애인식개선 발전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장애인 인권의 퇴행을 막고,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개선 확산과 구제 및 장애인에 대한 혐오표현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제도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한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장애이슈 난상토론 격쟁!’이란 부재를 정하고 좌장을 중심으로 발제자와 토론자의 논의로 이뤄지는 기존 토론방식에서 탈피해 토론자와 플로어의 관객들이 격의 없이 의견을 주고받는 이른바 난상토론 형식으로 이루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토론방식의 새로운 시도를 통해 논의의 기회와 장을 넓히고, 장애인식개선의 과제를 인권과 권리에 기반으로 한 관점으로 전환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장애인식의 개선과 확대를 촉구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에게는 실효적 제도개선을 촉구해 장애인당사자에게 안전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넓히고자 한다.

2017년 11월 15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