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전문)

1. 기본 원칙

가. 수련병원(기관) 지정은 보건복지부령의 요구사항이 최소의 기본을 요구하는 규정이므로 이를 엄격히 적용한다.

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정한 방침은 일관성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급 적용 없이 미리 예고하여 충분히 예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전공의 정원은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정원책정 지침, 수련환경평가 결과 및 학회 의견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다.

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에 해당하는 수련병원(기관)에 대하여는 전공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2. 공통 사항

가. 전문의의 정의

1) 전속전문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정규 급여를 받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임전문의를 말하며, 수련병원(기관) 지정기준에 적용한다. 단, 자문의나 시간제 전문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2) 지도전문의는 「의료법」제77조 제1항에 따른 전문의로서 수련병원(기관)장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하며, 레지던트 수련병원(기관) 지정에 적용한다.

가) 지도전문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련병원(기관)장에 의하여 새로 지정된 지도전문의는 6개월 이내에 대면교육을 받아야 한다.

나) 지도전문의는 최초로 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마다 8시간 이상의 지도전문의 교육(대한병원협회 주관 공통교육 및 전문과목학회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2016년 12월 26일 이전에 교육을 받은 지도전문의의 경우에 한하여는 최초의 재교육 주기를 5년으로 한다.

3) 정원책정을 위한 지도전문의(이하 ‘정원책정 지도전문의’)는 지도전문의 중 해당과목 수련병원(기관)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전문의를 말하며, 레지던트 정원책정 기준에 적용한다.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확인시기는 평가연도 9월말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가) 정원책정 지도전문의의 실무경력은 평가연도 9월말을 기준으로 해당과목 수련병원(기관)에서의 지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병역의무이행(군의무장교 및 공중보건의)을 마치고 해당연도 5.1일 이전에 해당과목 수련병원(기관)에서 실무에 종사하는 자의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실무경력 확인은 10개월로 한다.

나) 병역의무이행(군의무장교 및 공중보건의) 중 해당과목 수련병원(기관)에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은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경력으로 포함한다.

나. 환자 진료실적 통계

1) 환자 진료실적 통계는 수련환경평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3. 수련병원(기관) 지정 방침

가. 수련병원(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병원(기관)은 평가연도 지정신청 마감일까지 「전공의법」 및 하위법령이 정하는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전문과목별 진료과 설치 및 전속전문의, 수련 전문과목별 지도전문의, 병상 규모, 시설, 기구 및 진료실적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병상수 증설 및 진료과목 신설 신청중인 병원의 경우 신규 인턴,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서의 지정 및 증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 신청은 매년 지정신청 마감일까지 관련 서류 제출 및 비용 납부를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되어 신청한 병원의 경우에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다.

4.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

가. 인턴

1) 기본 방침

가) 환자진료실적 및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책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환자진료실적 기준

환자진료실적 증감 및 평균재원일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

- 수련환경평가 결과 기준

2) 조정 방침

가)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병원은 차기년도 인턴 정원을 책정하지 않을 수 있다.

나) 해당 평가연도 수련환경평가 결과 기준 배점을 획득하지 못한 병원은 인턴 정원을 조정하거나 책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인턴 수련병원의 인턴 정원 상한선은 9명으로 한다.

라) 신규 인턴 수련병원은 인턴 3명을 기본으로 하되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책정한다.

마) 최근의 평균 확보 인원을 고려하여 정원을 조정 책정할 수 있다.

나. 레지던트 1년차

1) 정원 책정 기준

- 수련 전문과목별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수, 환자진료실적 및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책정한다.

가)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6인에 전공의 1인을 배정하고, 추가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1인당 전공의 1인을 가산하는 과(N-5)

영상의학과, 외과(2개과)

나)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5인에 전공의 1인을 배정하고, 추가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1인당 전공의 1인을 가산하는 과(N-4)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외과**(3개과)

* 마취통증의학과 : 정원책정 지도전문의가 5인 이하일 경우 N-4를 적용하고, 정원책정 지도전문의가 6인 이상일 경우 N/2.5(소수점 이하 절삭)를 적용

** 신경외과 : 전공의 1인일 경우 N-4, 2인일 경우 N-5, 3인일 경우 N-6적용

다)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4인에 전공의 1인을 배정하고, 추가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1인당 전공의 1인을 가산하는 과(N-3)

소아청소년과, 비뇨기과, 정형외과*, 병리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진단검사의학과, 신경과(10개과)

* 흉부외과 :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6인 이하 전공의 2인,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7인 이상 전공의 3인 배정

* 정형외과 : 정원책정 지도전문의가 5인 이하일 경우 N-3를 적용하고, 정원책정 지도전문의가 6인  이상일 경우 N/2를 적용

라)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3인에 전공의 1인을 배정하고, 추가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1인당 전공의 1인을 가산하는 과(N-2)

정신건강의학과, 성형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응급의학과 (4개과)

마)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2인에 전공의 1인을 배정하고, 추가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1인당 전공의 1인을 가산하는 과(N-1)

피부과, 재활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4개과)

바)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1인에 전공의 1인을 배정하고, 추가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1인당 전공의 1인을 가산하는 과(N-0)

결핵과, 예방의학과(2개과)

사) 단과 수련병원(기관) 중 결핵과, 예방의학과 지정기준은 전문의 2인(결핵과의 경우 내과 전문의 1인을 포함한 2인)이며,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2인에 전공의 2인을 배정하고, 추가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1인당 전공의 1인을 가산한다. 단, 안과는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8인에 전공의 1인을 배정하고, 재활의학과는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5~7인 경우  N-3, 8인 이상일 경우 N/2를 적용한다.

아) 가정의학과는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2인에 전공의 4인((N-1)×4))을 배정할 수 있고 추가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1인당 전공의 4인을 가산할 수 있다.

2) 조정기준

가)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병원은 인턴수련병원으로 격하 지정하고 그에 준하여 전공의 정원을 책정한다.

나) 전공의 정원 책정에 있어서 기존의 최소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해당연도 수련환경평가에서 전체 배점 중 획득한 배점이 레지던트 수련병원의 경우 70% 미만, 가정의학과 수련병원의 경우 60% 미만, 단과 수련병원의 경우 60% 미만인 경우 또는 학회 수련 실태조사가 불량할 경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레지던트 정원을 책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정원책정 지도전문의의 해외연수는 1년을 인정한다.

다.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공통 조정기준

1)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수련병원의 경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원책정을 별도 심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민원 발생 병원, 규정 위반 병원, 전공의가 이동 수련한 병원 등의 정원책정은 별도 심의 조정할 수 있다.

3) 전문의 임용예정각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련환경평가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경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전공의 정원을 책정하지 않을 수 있다.

5) 본 방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여 전공의 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라. 레지던트 상급년차(2,3,4년차)

1) 상급년차 정원은 해당 상급년차의 레지던트 1년차 당시 책정받은 정원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육성지원이 필요한 과목은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정원을 추가하여 책정할 수 있다.

2) 상급년차의 모집은 해당 상급년차의 레지던트 1년차 당시 책정받은 정원 중 결원이 발생한 범위 내에서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충원 해당연도의 레지던트 1년차 정원이 책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집할 수 없다. 다만, 육성지원이 필요한 과목은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모집을 허용한다.

3) 상급년차 지원대상은 사직 후 1년이 경과한 자(해당 지원과목 최종 사직일을 기준으로 함), 군전역(예정)자, 외국수련자,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적용 과의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로 한다.

4) 상급년차의 모집 절차

가) 수련병원(기관)장의 모집 신청은 수련 개시연도 1월 10일까지로 하되, 육성지원과목의 경우 1월 10일 또는 7월 10일까지로 한다.

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수련병원(기관)의 상급년차 모집 신청을 받아 1월 15일(육성지원과목의 경우 1월 15일 또는 7월 15일)에 상급년차 모집에 관한 사항들을 일괄하여 공고한다.

다) 수련병원(기관)장은 상급년차 선발대상자 현황을 1월 말일(육성지원과목의 경우 1월 말일 또는 7월 말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상급년차 전공의 모집 및 정원 조정 등에 관하여 심의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통하여 확정한다.

5. 전공의 수련교육 방침

가. 전공의 수련관련 전속전문의 또는 정원책정 지도전문의가 3개월 이하의 일시적인 결원이나 1년 이하의 해외 연수를 위한 출장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공의 계속수련을 인정한다.

나. 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내과, 결핵과 및 예방의학과의 경우 레지던트 3년, 가정의학과의 경우 인턴과정 없이 레지던트 3년)으로 한다.

1) 다만, 군의무장교, 공중보건의사는 해당 전역연도(의무이행 완료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턴 또는 레지던트 수련기간에서 2개월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며, 수련기간 중에 여성 전공의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3개월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다. 이동수련에 따라 수련병원(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전공의가 다른 수련병원(기관)에서 수련을 받게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개월의 범위에서 수련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라. 나와 다에 따라 수련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을 합한 기간은 연간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마. 전공의의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연도 중 일부 기간에 수련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수련연도가 끝난 후에 수련하지 못한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추가수련하는 방법으로 수련연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1)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이상 수련받지 못한 전공의는 수련받지 못한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유가 징계일 경우에는 징계기간 만큼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

2)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추가수련으로 인해 수료예정일이 그 해 3월1일에서 5월31일 사이로 변경된 사람은 그 해 전문의과정 이수예정자로 포함한다.

바. 전공의가 수련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적발되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그 책임이 수련병원에 있는 경우 차기년도 전공의 정원을 조정 책정하며, 전공의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전공의 수련과정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6. 수련병원 운영

가. 동일재단병원이라도 병원별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각각 충족하여야 한다.

나. 수련병원의 운영체계에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수련병원장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동 위원회는 상기 사항을 조사한 후 수련병원 자격 여부를 확정하여 통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공의를 이동 수련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병원건물 및 시설이 타 병원 명의로 변경된 경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라 수련병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마.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미설치 군 수련병원은 민간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병원과 결연하여 수련하여야 한다.

7. 수련환경평가 현지평가 면제

가. 수련환경평가 수검연한이 5년 이상으로 해당 평가년도 수련환경평가 결과 기준 배점의 70% 이상을 획득한 병원은 1년간, 80% 이상을 획득한 병원은 2년간 서류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병원은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8. 전공의 파견수련 원칙

가. 병원의 육성 및 전공의의 진료교육 향상발전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전공의 파견을 실시한다.

나. 모자협약체결 수련병원

1) 모병원 : 400병상 이상의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서 자병원과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자병원에 전공의를 파견하는 수련병원으로, 수련전문과목 내과, 외과,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하여 13개 과 이상인 병원이어야 한다.

2) 자병원 : 모병원과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모병원으로부터 전공의를 파견받아 수련시키는 수련병원으로 인턴수련병원 지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되, 모병원으로부터 레지던트를 파견받아 수련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은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기준 중 전문 과목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협약체결 : 모병원과 자병원은 전공의 파견에 대하여 상호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의 서류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자결연협약서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전공의 파견수련 모자병원 표준협약서”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4) 제출서류

가) 전공의 파견 신청서

나) 전공의 파견 신청 사유서

다) 모자병원 조서

라) 모자결연 협약서(사본)

마) 전공의 교육 프로그램

바) 프로그램 책임자, 병원별 교육책임자 및 전공의 파견근무 계획

5)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파견수련 신청을 받아 수련환경평가를 기초로 본 제도의 목적달성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병원에 파견수련을 인정한다.

6) 모병원은 전공의 파견일정을 수련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는 전공의 파견일정이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및 수련병원(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에 위배될 경우 파견일정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7) 근무조건

가) 모병원에서 자병원으로 전공의를 파견하여 수련하는 기간은 1회 6개월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전체 파견수련기간은 수련기간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나) 모병원은 해당 전공의를 모집 및 관리하며, 자병원은 파견수련중인 전공의를 지도 감독한다.

다. 모자협약 미체결 수련병원

1) 전공의 파견은 수련교육을 목적으로 파견과목 레지던트 수련병원, 전공의 파견수련 승인(또는 전공의 정원)을 신청한 전문과목에 대해 수련환경평가 결과와 학회의견을 토대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병원에 한해 이루어져야 한다.

2) 전공의 파견 기간은 전공의 1인당 연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 전공의 파견은 해당학회 동의 및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승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가) 해당 병원은 전공의 파견 시작일 15일 이전에 전공의 파견수련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라. 통합수련병원

1) 수련병원은 전공의에게 다양한 보건의료환경 및 임상사례 등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공통된 전문과목에 대하여 다른 수련병원과 공동으로 통합수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2) 각 병원이 수련병원 지정을 받아야 하며,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전문과목에만 순환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같은 병원군 내에서 참여병원들을 선도하고 종합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대표병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4) 순환근무 : 모자협약 병원 규정에 따르되, 주교육병원을 모병원으로 간주하여 나머지 병원에 전체 파견기간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5) 통합수련병원 신청병원은 통합수련병원 인정신청서(「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동 규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서 정하는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통합수련을 위한 수련병원 약정서

나) 통합수련 운영 계획

다) 전공의에 대한 표준 및 특화 교육프로그램 제공 계획

라) 프로그램책임자, 병원별 교육책임자 및 전공의 순환근무 계획

마) 전공의 모집 계획

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관계 단체의 추천서

6) 통합수련병원 인정

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통합수련병원 인정 평가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성적이 70% 이상인 병원군에 대하여 통합수련병원으로 인정한다.

7) 기타 통합수련병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통합수련제도 운영지침을 따른다.

마. 기타 특수 병원 및 기관

1) 전공의 임상수련 또는 다양한 증례의 경험을 목적으로 수련병원 이외의 특수 병원 및 기관(인턴 수련병원의 경우 특정과목에 대해 특수병원으로 인정 할 수 있다)에 전공의 파견수련을 원할 경우 총 수련기간 중 4개월 이내(단, 가정의학과 지역사회 의료기관의 경우 연4개월이내)에 한하여 연차별 교과과정 범위내에서 해당 학회의 추천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전공의 파견수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바. 벌칙

1) 비수련병원에 임의로 전공의를 파견한 병원 또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방침을 위반한 병원은 해당 과의 차기년도 전공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

9. 전공의 수련병원 변경(이동수련) 원칙

가. 수련병원(기관)장은 아래의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수련병원(기관)장에게 소속 전공의를 수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수련병원 운영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반납하는 경우

2) 일부 진료과가 전문과목별 지정기준에 미달되어 전공의의 정원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신설 2012.6.12)

3) 전문과목별 지도전문의 수 기준에 미달되어 전공의의 정원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수련병원(기관)에서 전공의를 계속 수련시키기 어렵다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나. 다음의 절차를 통해 수련기준에 적합한 이동수련 대상병원을 결정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이동수련 승인을 요청한다.

1) 이동수련 대상병원 선정 단계

가) 1단계 : 자율적으로 병원간 협의와 관련 학회 승인에 의하여 이동수련 병원을 결정한다.

나) 2단계 : 자체적으로 이동수련 대상병원을 구하지 못할 경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조정 신청한다.

다) 3단계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조정으로도 이동 수련대상병원을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전공의의 출신의대부속병원으로의 이동수련을 원칙으로 하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와 이동수련 대상병원이 협의하여 조정한다.

2) 구비서류

가) 이동수련 사유서, 이동수련 병원의 동의 공문(사본), 학회 승인 공문(레지던트 수련에 한함)

나) 이동수련에 대한 전공의 동의서

다. 이동수련 대상병원 정원 조정

1)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이동수련 대상병원이 전문과목별 지도전문의 수 기준에 적합하다면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원 변경 승인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한다. 단, 이동수련 대상병원이 수련개시년도 레지던트 1년차 정원이 배정되지 않은 경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 벌칙

1) 수련병원 변경(이동수련) 사유가 발생한 병원이 전공의 이동수련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해당 전공의를 계속 수련시킨 경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차기년도 전공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

마. 근거

1)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수련병원 등의 변경)

2)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20호(’96.2.14)

10. 기타

가. 전공의 수련에 관한 지원이 필요한 과목에 대해 육성지원 과목으로 선정이 가능하며, 육성지원과목에 대해서는 해당 학회의 의견을 확인하여 전공의 정원 탄력운영, 전공의 모집시 2지망 제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육성지원과목은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나. 본 방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결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 이 방침은 2018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2. 상급년차 모집절차에 관한 적용례 : 레지던트 상급년차에 관한 개정 방침(‘4.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라’) 중 모집절차에 관한 규정은 2017년도 후반기(육성지원과목) 상급년차 전공의 모집부터 적용한다.

3. 수련기간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 수련기간의 변경에 관한 개정 방침(’5. 전공의 수련교육 방침‘-’나.’) 중 내과 레지던트의 수련기간에 관한 규정은 2017년 3월 1일 이후 내과의 레지던트 1년차로 최초 임용되어 수련 받고 있는 전공의부터 적용한다.

( 별지 1 )

전공의 파견수련 모자병원 표준협약서

모병원 : ○○○병원

자병원 : △△△병원

상기 병원은 전공의 파견수련과 제반 수련업무의 자원을 위하여 “모병원”과 “자병원”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아              래

제1조(의무) “모병원”과 “자병원”은 전공의 파견수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2조(계약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 까지로 한다.

제3조(파견수련) “모병원”은 “자병원”의 정원 범위 내에서 확보된 전공의를 파견하며, 연간 전공의 수련계획서를 수립하고 상호 협의하여 지원이나 수련교육의 내용을 각 호와 같이 정할 수 있다.

1. 지원사항

ㄱ.

ㄴ.

2. 수련교육에 관한 사항

ㄱ.

ㄴ.

제4조(소속) 전공의는 “모병원”의 소속으로 하며, 모병원장은 소속 전공의에게 자병원에 파견될 수 있음을  충분히 주지시켜야 한다.

제5조(신분) 전공의의 파견수련을 해제하거나 인사상 문제를 심의할 경우에는 “자병원”의 의견을 반영토록 한다.

제6조(복무관리) 전공의가 파견수련시에는 해당 병원의 복무규정에 의하여 수련하여야 한다.

제7조(수료) 전공의 수료자에게 수여하는 수료증은 “모병원”의 명의로 한다. 다만, 모자병원 간 상호 협의 하에 “자병원”의 명의를 수료증에 병기할 수 있다.

제8조(급여 등)

① “자병원”은 파견 수련받는 전공의의 급여 등을 “모병원”의 전공의와 동일하게 하여야 하며, 전공의 파견수련에 따른 필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자병원”이 지급하여야 할 급여 등은 상호 협의하여 각 호와 같이 정할 수 있다.

1. 급여, 2. 상여금, 3. 퇴직금, 4. 복리후생비, 5. 기타 경비 등

② 수련병원 지정 취소 및 모자협약 해지 등 부득이하게 파견수련이 종료되어 “자병원”의 전공의가 “모병원”에서 계속 수련할 경우에 “자병원”은 해당 전공의가 수료할 때 까지 급여 등 “모병원”이 청구한 제반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9조(협약내용 변경) 협약서의 내용은 쌍방간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협약 해지) 모자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2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분쟁 조정) 전공의 파견수련에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요청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제12조(기타) 본 협약서에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을 따른다.

부           칙

1. 본 협약서의 시행일은 3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되 협약 체결일로부터 시행일까지의 기간은 동 협약서를 준용하여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2. “모병원”과 “자병원”은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모병원장                           자병원장

직인날인                           직인날인

( 별지 2 )

모 · 자 병 원 조 서

모병원 현황

가. 허가병상수 :                     병상

나. 가동병상수 :                     병상

다. 연간퇴원환자수 :총               명(실인원)

라. 수련과목현황

과 목 명	전문의 수		연간 퇴원 환자수	과목명	전문의 수		연간 퇴원 환자수
	전속 전문의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전속 전문의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내과				비뇨기과
소아청소년과				결핵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피부과				영상의학과
외과				방사선종양학과
흉부외과				진단검사의학과
정형외과				병리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성형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핵의학과
안과				직업환경의학과
이비인후과				계

마. 전년도 레지던트 수련 지정과목수 :             개 과목

자병원 현황

가. 1일 평균 재원환자수 :                 명

나. 병상이용률 :                          %

다. 신청과목현황

과 목 명	전문의 수		연간 퇴원 환자수	과목명	전문의 수		연간 퇴원 환자수
	전속 전문의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전속 전문의	정원책정 지도전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