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국립재활원장)

안내 자료

2017. 6.

보 건 복 지 부

Ⅰ. 기관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 조 직 : 4과, 1부(15과, 1센터), 1연구소(3과)

○ 정원

구분	계	임기제	의무직	약무직	간호직	보건직	보건 ․ 의료기술	의료기술직	행정직	행정 ․ 보건	행정 ․ 사회복지	사회복지직	전산직	시설 ․ 공업	연구직	전 문 경 력 관	관리운영	기술직군
정원	318	1	22	6	90	3	10	80	19	2	1	5	2	4	19	34	3	17

□ 예산

○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A)	‘17년(B)	증감(B-A)		비고
				%
계	40,209	41,655	1,446	3.6
◦사업수입(병원수입) ◦기타수입(건물대여료, 잡수입 등) ◦일반회계전입금(정부지원금) ◦전년도 이월금 등	12,480 536 25,311 1,882	13,018 553 26,132 1,952	538 17 821 70	4.3 3.2 3.2 3.7

○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A)	‘17년(B)	증감(B-A)		비고
				%
계	40,209	41,655	1,446	3.6
◦인건비	18,559	18,846	287	1.5
◦기본사업비(손익)	3,703	3,745	42	1.1
◦임상연구비(R&D)	130	125	△5	△3.8
◦주요사업비(손익)	9,529	9,924	395	4.1
◦수입대체경비(손익)	441	428	△13	△2.9
◦재활연구소 운영(손익)	3,748	3,866	118	3.1
◦기본경비(자본)	30	30	-	-
◦주요사업비(자본)	1,555	1,870	315	20.3
◦정보화시스템 구축(자본)	679	752	73	10.8
◦회계간거래(공무원연금부담금 등)	1,835	2,069	234	12.8

□ 시설

○ 토지 45,810㎡(대지 35,245㎡, 임야 10,565㎡)

○ 건물 65,284㎡

(신관․본관병동, 교육행정동, 연구동, 나래관, 생활관, 기숙사 등)

○ 병상수 300병상(1인 4실, 2인 2실, 5인 2실, 6인 47실)

□ 소관법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 규칙

○ 국립재활원 기본운영 규정

Ⅱ. 개방형직위  직무수행요건

1. 부처명	2. 직위명	3. 보직 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4. 직급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장	일반임기제 일반직고위공무원	‘나’ 등급
5. 주요업무내용			비 중
○ 장애인재활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0
○ 국립 재활의료기관으로서의 운영 내실화			20
○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상담지도, 보장구의 연구개선			20
○ 장애인재활훈련 및 재활전문요원의 훈련 등 재활훈련사업 지원			10
○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10
○ 장애인 특수재활훈련프로그램 지원‧육성 등			10
6. 관련 분야
○ 재활의학 분야, 장애인복지 분야, 경영혁신(병원경영) 분야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7. 필요지식 및 기술
○ 재활의료 및 장애인복지에 관한 이론적, 실무적 지식 ○ 공공재활의료사업의 추진 관련 경험과 지식 ○ 전략적 리더십, 조직관리능력, 대외협력능력 등

Ⅲ. 국립재활원장 주요 업무 내용

1		공공재활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 현   황

○ 공공재활의료서비스의 체계적 · 포괄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 저개발 국가의 재활사업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재활의 글로벌 파트쉽 구축 필요

□ 주요 내용

○ 권역재활병원에 공공재활의료 지원 및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지원

○ 병원기반 사회복귀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 보급

○ 재활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및 저개발 국가 지원

2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전문 재활의료서비스 확대

□ 현 황

○ 장애종류 및 장애유형별 서비스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포괄적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

□ 주요 내용

○ 민간기관과 차별화한 재활진료의 전문화 및 공공 · 특수재활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평생건강관리 위한 장애특성별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재활체육프로그램 사업 운영

○ 희귀난치성 질환, 장애 아동, 여성·시각·청각 장애인, 고령화 등 미충족 재활의료서비스 지원

3		임상과 연계한 재활연구 수행

□ 현 황

○ 로봇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개발 및 재활공학과 연계한 재활 진료 등 시대적 흐름에 맞는 연구 대응 필요

□ 주요 내용

○ 미래 신기술 도입을 위한 임상중개연구 수행

○ 체계적인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연구 및 기능평가 연구 수행

○ 고령 장애인의 건강수준 향상 등을 위한 임상재활연구 수행

4		수요자 맞춤형 자립지원 교육 확대

□ 현 황

○ 장애인 운전교육을 통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등 장애인의 자립지원 확대 필요

□ 주요 내용

○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보를 위한 맞춤형 장애인 운전교육 확대

○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확대 및 재활전문 교육 내실화

5		효율적 기관 운영

□ 현 황

○ 수평적 소통 강화 및 병원 경영 내실화를 통한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

□ 주요 내용

○ 소통을 통한 조직 운영 활성화 및 책임운영기관으로서 경영성과 제고

○ 기관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등

Ⅳ. 국립재활원장 당면 현안 과제

1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역할수행을 위한 인프라 확충

□ 현황 및 내용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17.12.30)으로 국립재활원의 역할 증대가 요구됨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의 총괄적 기능과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등 인프라 확충 필요

- (조직 및 인력) 장애인건강사업부 등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대폭 증원하는 소요정원(안) 제출(+1부 +8과 +83명 조직신설 및 증원)

- (예산)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비 및 장애인건강관리 사업 등 ‘18년 소요예산을 10.2억 요구하였으나 2.5억 반영(기재부 심의 예정)

2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을 위한 장애인건강검진센터 건립

□ 현황 및 내용

○ (건축규모) 대지면적 1,343㎡, 연면적 4,962㎡ (지상4층, 지하2층)

○ (건축대상지)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410-270(현, 재활원 주차장)

○ (총사업비) 10,577백만원

- 사업기간 : 2017년 ~ 2019년 (설계 : 17년, 건축공사 ‘18~‘19년)

- 년차별 계획(백만원) : ‘17년 427 → ’18년 4,060 → ’19년 6,090

< 총사업비 산출내역 >

구 분	금액(백만원)	세 부 산 출 내 역
합 계	10,577
공 사 비	9,259	연면적4,962㎡ x 1,866천원 = 9,259백만원
설 계 비	427	공사비 9,259백만원 x 4,61% = 427백만원
감 리 비	868	공사비 9,259백만원 x 9.37% = 868백만원
시설부대비	23	공사비 9,259백만원 x 0.25% = 23백만원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위한 간호인력 증원

□ 현황 및 내용

○ (간병비 부담 심화) 재활환자 입원에 따른 가족의 간병부담 및 간병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심화로 생계 위협

- 재활환자는 편마비, 사지마비 등으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 1:1 간병이 필요하며, 입원비보다 간병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큼

○ (안전사고 상존) 간병인 수급 불균형(외국인 간병인 대부분)은  간병비 상승, 간병인 자질 부족 등으로 통제가 어려우며, 이에 따른 병원감염 및 낙상, 욕창 관련 안전사고가 항상 존재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필요성)「의료법」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특히 국가기관은 선도적 수행 필요

○ (간호인력 부족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미실시)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간호등급 3등급 이상의 병원급이어야 하나,

- 국립재활원의 간호인력은 63명(교대근무)으로 간호등급 6등급에 해당하여 3등급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간호인력 23명 확충 절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등급 1∼3등급인 기관이 참여할 수 있으며, 간호등급이 1~3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관리 등을 위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여할 수 있음(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