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포용적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방안 토론회

1		개최 배경

□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의 구조적 한계 진단

○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이 2017년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10년이 가까이 되어가는 현재까지 장애인의 건강권은 여전히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는 단순히 서비스 접근성만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함

○ 장애인 건강관리가 치료·재활 구조에 묶여 생활체육, 만성질환 관리 등 포괄적인 건강 영역이 재활 중심으로 흡수되거나 예방 및 건강 증진 중심의 공중보건 정책과의 유기적인 연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장애인 건강이 본질적으로 공중보건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등 국가 및 지역의 공중보건 체계가 장애인 건강관리의 핵심 주체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거나, 기존 치료·재활 중심 체계와의 역할 분담 및 협력 구조가 명확하지 않다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함

○ 따라서,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의 문제는 단일 요인으로 환원하기 어렵고, 접근성, 물리적 환경, 사회경제적 상태, 그리고 서비스 연계 등 복합적 요인들이 작용하는 가운데, 공중보건 체계와 재활/치료 중심 체계 간의 연계·협력·역할 분담 구조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수적임.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중보건 체계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재편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함

□  장애포용적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공통 아젠다 수립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보건의료, 장기요양,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할 강력하고 포괄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함

○  장애인 건강관리의 재활 중심 관점을 벗어나, 공중보건 체계 내에서 장애를 포괄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장애계 참여 단체의 개별적인 요구와 이해관계를 넘어 제시된 구조적 개혁 방향과 방안에 대해 장애계 전체가 공통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핵심 아젠다를 모색하고 수렴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 목적

- 기존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분절적 한계와 치료·재활 중심 구조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장애포용적 보건의료 거버넌스 모델 및 실행 전략을 심층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장애계 공통 아젠다 수립 및 장애인의 건강권이 실현되는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목표

구조적 재편 및 통합 관리 주체 재정립(장애인 건강관리 시스템을 치료·재활 중심에서 벗어나 공중보건 체계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통합 관리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재정립)

공통 아젠다 수립 및 거버넌스 책무성 확보(장애계 참여 단체의 개별 요구를 넘어 공통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핵심 아젠다를 모색하고 수렴하며, 당사자 중심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여 거버넌스의 실효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방안을 도출)

2		행사 개요

○ 행사명 : 장애포용적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방안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25. 12. 4.(목) 10:00~12:00 / 이룸센터 누리홀

○ 주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국회의원 남인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예지(국민의힘), 국회의원 서미화(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선민(조국혁신당)

○ 발표내용 * 발표자 섭외 진행 중으로 일부 발표자는 변경될 수 있음

발제)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장애포용적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방안

- 박종혁 교수(충북대학교 의과대학 /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이사장)

토론) 장애포용적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한 의견 및 토론

- 이문희 인권위원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박주석 정책실장(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사무국장)

- 조윤화 연구위원(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 김소영 교수(충북대학교 의과대학 /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총무기획이사)

최용준 교수(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편집위원장)

○ 진행시간

시간	구분	세부내용
10:00~10:10 (10)	개회	○ 개회사 - 채태기 상임대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환영사 - 임재영 회장(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 축사 -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국회의원(조국혁신당) ※ 사회: 권재현 사무차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10:10~11:00 (50)	발제	○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장애포용적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방안 - 박종혁 교수(충북대학교 의과대학 /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이사장)
11:00~11:40 (40)	발표	○ 장애포용적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한 의견 및 토론 - 이문희 인권위원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박주석 정책실장(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사무국장) - 조윤화 연구위원(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 김소영 교수(충북대학교 의과대학 /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총무기획이사) - 최용준 교수(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편집위원장) ※ 좌장 :김동호 정책위원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11:40~12:00 (20)	종합 토론	○ 상호 패널 토론 및 참석자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