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진료환경 확보를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 공청회 기획(안)

2017. 8.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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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배경

2011. 4. 7.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최초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도입시, 의료소송의 경우 비용과 시간의 소모가 커, 조정과 중재를 통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의료소송을 보완할 피해구제절차로서 도입하였으나, 시행 5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동 법률은 실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에 대한 피해구제나 의료인 보호에 있어 불완전하고, 오히려 보건의료인과 환자 측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일각에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보완하고 이로 인해 보건의료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개진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관련 법률의 제‧개정 추진을 통한 안정적 진료환경 확보를 위해, 의료계 각 직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통일된 방향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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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프로그램(안)

○ 주 제 : 안정적 진료환경 확보를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 공청회

○ 일 시 : 2017년 8월 23일 수요일 19:00～21:00

○ 장 소 : 의협 3층 대회의실

○ 주최․주관 : 대한의사협회

○ 참석대상 : 의료계, 법률전문가 등 약 200여명

○ 프로그램

- 붙임자료 참조

※ 단, 프로그램상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자는 가안이며, 협의과정상 변동될 수 있음.

붙임		공청회 세부일정(안)

* 좌장 : 김록권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 사회 : 김해영 법제이사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8:30~19:00 (30‘)	등록	-
19:00~19:05 (5‘)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19:05~19:15 (10‘)	(개회사)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
19:15~19:35 (20‘)	(발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동욱 법제위원 ▶ 현행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 불합리한 의료환경에 대한 고찰 ▶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필요성 -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가입 의무화 - 종합보험 가입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특례 인정 - 기타
19:35~20:35 (60‘)	(지정토론 : 총 6인) : 각 10분 □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표 1명 :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 □ 대한내과의사회 1명 : 김영준 (내과의사회 법제부회장) □ 대한외과의사회 1명 : 이세라 (외과의사회 총무이사) □ 대한신경외과학회 1명 : 조정기 (신경외과학회 보험위원) □ 대의원회 kma폴리시특별위원회 1명 : 박형욱 (Kma폴리시 법제분과위원장) □ 법률가 : 김연희 (법무법인 의성 대표변호사)	좌장 : 김록권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20:35~20:50 (15‘)	(상호 토론) □ 발표자 전원 참석, 자유 토론
20:50~21:00 (10‘)	(청중 질의응답)
21:00	-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