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보건복지부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가 발령되었으며,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등에서 장애등록판정 업무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장애정도판정기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심사 구비서류를 안내하여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전문 1부.
         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1부.
         3. 장애유형별 장애심사 구비서류 안내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