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한의사협회 제58차 상임이사회('19.06.26.)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다음과 같이 의료기관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에 대한 3대 원칙 및 무면허의료행위 근절대상 1차 목록을 마련하였습니다.

3.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동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준법진료 자료집 (의료기관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편Ⅱ-1) 을 마련하여 회원들에게 무면허의료행위 근절대상을 안내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센터 운영을 알리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의료기관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대한 3대 원칙
　첫째.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둘째. 의사의 윤리적 전문가적 가치를 훼손하는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셋째. 의사 교육 및 의학발전을 저해하는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나.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대상 1차 목록
   1.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침습적 행위
　    ex. 골수검사, 피부 및 조직절개, 봉합 등
　2.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초음파, 내시경 등 단독 검사
　3. 아이디 위임을 통한 처방
　　 ex. 환자에 대한 평가 없이 시행하는 처방 및 처치

다.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센터 신설 운영 안내 : (대표번호) 1670-5223

첨부 :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준법진료 자료집. 끝.

대한의사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