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내용 바로가기

공지 및 소식

학회소식

  • Home
  • 공지 및 소식
  • 학회소식
대한의사협회 비급여 진료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예외 허용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록자 학회관리자 등록일 2017-09-11 조회수 18,028회

■ 취지
    ○ 지난 2002년, 2014년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위헌소송 결과「비급여라는 영역이 존재해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와 평등권, 의료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지 않고 있다」는 합헌 근거가 금번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 중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정책으로 인해 그 정당성을 부정하게 될 소지가 있고,
    ○ 또한, 정부의 급여 전환 정책이 강행될 경우 비급여를 주로 하는 의료기관 등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강제편입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의료기관에게 1년 단위로 요양기관 편입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의사와 국민의 자유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함.

 

■ 토론회 주요 개요
    ○ 일시: 2017년 9월 13일(수) 19시
    ○ 장소 : 대한의사협회 3층 대회의실
    ○ 주최·주관 : 대한의사협회
    ○ 프로그램

첨부2_당연지정제 예외 허용을 위한 토론회-01(최종).jpg
첨부파일1 첨부1_20170913 - 비급여 진료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예외 허용을 위한 토론회 ~.hwp 첨부1_20170913 - 비급여 진료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예외 허용을 위한 토론회 ~.hwp (다운 414회)
첨부파일2 첨부2_당연지정제 예외 허용을 위한 토론회-01(최종).jpg 첨부2_당연지정제 예외 허용을 위한 토론회-01(최종).jpg (다운 355회)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 파일
공지사항 2024년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 이수 안내 2024-02-05 2,549 첨부1_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 참여방법 안내 포스터.jpg 첨부2_일반건강관리 교육 안내.pdf
공지사항 2024년 대한재활의학회 춘계학술대회 (등록 기간: 2월 14일(수)-3월 18일(월)) 2024-02-02 3,771 2024_재활_춘계학술대회_이메일팜2_14_1.jpg 2024_재활_춘계학술대회_이메일팜2_14.pdf
공지사항 대한재활의학회 Youtube 재활의학TV 채널 안내 2023-05-11 5,788 재활의학TV 포스터.jpg 재활의학TV 포스터_2.pdf
3372 국립재활원 2024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컨퍼런스 2024-01-23 1,024 2024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컨퍼런스.jpg 2024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컨퍼런스 포스터.pdf
3371 제6회 부산 심장재활 심포지엄 2024-01-23 1,152 제6회 부산 심장재활 심포지엄.jpg
3370 ISPRM ELECTIONS - 2024 (마감 : 2월 15일(목)까지) 2024-01-18 1,074 ISPRM Elections1.jpg ISPRM Elections2.jpg
3369 2024년 대한노인재활의학회 춘계학술대회 2024-01-17 1,041 2024 대한노인재활의학회 춘계학술대회.jpg 2024 대한노인재활의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pdf
3368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추가운영 및 계도기간 안내 2024-01-08 988 질병관리청 관련 공문.pdf
3367 (교육 취소) KURM 2024 근전도 코스 : 전기진단검사의 실제 2024-01-08 1,555 2024 EMG Course 리플렛1.jpg 2024 EMG Course 리플렛2.jpg
3366 2024년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 K-GMFM 워크숍 2024-01-08 1,147 GMFM 워크숍 포스터.jpg GMFM 워크숍 포스터.pdf
3365 2024년 대한암재활학회 제10회 정기학술대회 2024-01-05 1,216 2024년 대한암재활학회 제10회 정기학술대회.jpg 2024년 대한암재활학회 제10회 정기학술대회 포스터.pdf
3364 2024년 제12차 연하장애 전문치료과정(기초) 2023-12-28 1,061 제12차 연하장애 전문치료과정 안내.jpg
3363 대한골대사학회 제8차 골대사질환 심화과정 2023-12-26 869 대한골대사학회 제8차 골대사질환 심화과정 안내문.jpg
3362 2024년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 제1회 Webinar 2023-12-26 1,174 2024년 제1회 Webinar 안내.pdf 2024년 제1회 Webinar 안내1.jpg
3361 2024년도 의편협 논문작성 워크숍 개최 2023-12-26 1,050 의편협 논문작성 워크숍.jpg
3360 과편협 2024년도 제14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2023-12-20 815 과편협 2024년도 제14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jpg 과편협 제14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pdf
3359 2024년 대한당뇨발학회 동계학술대회 2023-12-20 1,020 ★Diabetic Foot in Seoul 2024 포스터(세종대 광개토관).pdf ★Diabetic Foot in Seoul 2024 포스터(세종대 광개토관).jpg
3358 대한뇌신경재활학회 제13회 치매와 인지장애의 인지재활전문가과정 2023-12-20 1,115 제13회 치매와 인지장애의 인지재활전문가과정.jpg 13회 인지재활전문가과정 프로그.pdf
목록
게시판 검색

위로 이동